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빚 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의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 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내년에는 1,02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2,060만 원의 빚을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국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습니다.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재정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뿌린 현금을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합니다.
재정의 안전판은 이미 사라졌고, 국가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부담 950만 원 가까이 더해졌습니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입니다.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잠재성장률을 담보하며, 청년 등 미래세대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