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인가.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스23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오늘이다.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 부장, 박주영 고법 판사, 송미경 고법 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 부장, 박정운 고법 판사, 유제민 고법 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진관 부장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 판사, 김라미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5개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신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기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이다.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 이재명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 주장에 잘못이었음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면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는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버리겠다는 것이다. 야당 대선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다. ‘승자무죄, 패자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APEC이 모두 끝났다. 화려했던 국제 외교무대의 막이 내렸고,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반도체 문제이다.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로 다르니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렸다. EU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율 15% 상한선을 약속받았다.
대만이 만약에 15%보다 다소 초과하는 관세율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최혜국 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약속이 되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협상의 내용과 그 전말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만 한다.
둘째, 철강 산업이다.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은 29억 달러, 전체 철강 수출의 13%이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준, 관세 50%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 있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기대하는데, 설령‘마스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이다.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에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시기 바란다.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 연설차 국회에 온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유튜버에게 관례적으로 설날 선물을 보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이재명이 보냈던 설날 선물은 이미, 내사 종결 상태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가. 지난 10월 31일 우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GTX 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혐의이다.
하지만 정작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 상태이다. 이젠 대놓고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을 만들겠다 한다. 4심제,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는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고, 국회 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 한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 사법부의 파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체제를 전복 파멸하는 이 모든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아닌가. 입법에 의한 폭동, 입법에 의한 국헌문란, 내란 아닌가.
또한, 지난 31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비리를 넘어 공공 권력과 사적 이익 추구 세력의 결탁이 문제가 되었다. 김만배와 유동규 씨 모두 각각 징역 8년, 추가로 김만배는 추징금 428억, 유동규 씨는 벌금 4억이 선고되었다.
액수 상 김만배가 더 큰 죄 같지만, 추징금은 환수이며, 벌금은 형벌이다. 법원은 유동규 씨에게 벌금을 물어 민간 기업보다 설계자에게 더 큰 죄를 물었다. 모든 국민은 이 대목에서 궁금하다. 대장동 진짜 설계자 누구인가. 대장동 설계자 설계 헤드는 이재명 씨 아닌가. 유동규 씨는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다. 유동규는 실무자였다.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2021년 이재명의 말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 대체 어떻게 해야 멈출 수가 있는가. 제1야당 국민의힘 조차 힘이 없어 민주당의 폭주를, 사법부 파괴를 막을 수가 없다.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 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되어야 이 폭주 멈추겠는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손아귀에 쥐고 멋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약정 결과에 많은 기업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타결을 이끈 핵심은 한국의 조선업 패권 등 산업 경쟁력이었다. 특히 지난 5개월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둔화 된 한국의 수출을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게 막아내고,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마음껏 호기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준 것도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다.
이번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은 이 시대의 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울 방법은 산업, 즉 패권 기술밖에 없다. 패권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는 희토류 이슈 역시, 중국이 매장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희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할 패권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한미 협상을 보며, 가슴 한편 피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아무리 선방했다 해도 정부가 아무리 성공했다 말해도 결국, 게임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아니었다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APEC을 통해 국제 무대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겪고, 이 대통령이 탄식하듯 내놓은 말은 ‘국력을 키워야 한다.’ 였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이념으로 산업을 재단하는 인식을 버리고, 내란몰이 정쟁과 비민주적 국회 폭주를 멈추고, 첨단 산업과 패권 기술의 육성과 확보를 위한 여야 협치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이다.
90년대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픽 카드영업을 하던 NVIDIA 젠슨 황은 이번 경주 APEC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넘볼 수 없었던 NVIDIA가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시총의 10배가 넘는 기업 대표이자, AI 산업의 심장인 GPU 분야 세계 패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 아니 팔겠다는 것도 정부가 잘해서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상징되는 한국 첨단 제조업의 기대에 대한 투자이다. 냉정하고,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제 한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명실상부 나라를 이끌 수권 정당으로서 이러한 국제 질서와 산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강대국의 머리 조아리는 나라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일간신문에 ‘조요토미부터 양자역학까지’,“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다. 사설에는 ‘동물국회 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 소득도 있다. 그 중간에 대장동 5인방은 교도소를 갔지만, 부동산 투기 5인방이 들통이 나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이분들이다.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에 ‘부동산 5인방’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의 그 비행 비리, 국민들을 경악시킨 기행들이 많이 나와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기 부인까지 법원 경매장으로 보내서 경매를 받는다. 그래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를 사서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여러분들, 36억원 이라고 하면 그런 돈이 너무 둔감하실 수 있는데, 요즘 청년 세대에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근데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600만원 이다. 10년이면 6천만원, 100년이면 6억원, 36억 하려면 600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1425년 세종 7년이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성삼문 신숙주 이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막 이제 관료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면 올해 연말 되면 36억원을 모은다. 퇴계 이황 이런 어른들은 아직 안 되겠다. 거기다가 이찬진 금감원장, 이분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부동산, 전방위로 닥치는 대로 매입해서 투기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사실 금감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떴다방’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무래기들은 별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본인들은 한강 벨트에 살면서, 한강 다리를 끊은 국사범들’이라고 한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낱낱이, 과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의외의 소득도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항간에 ‘애지중지 현지’ 또는 ‘현지궁’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현지궁 이나 혜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뭐 거의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외에도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민희 의원이 고릴라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 이것은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 동물 국회의 주범들을 퇴치 시켜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2025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리고 경주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PEC 만찬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꼭 신세를 갚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정부보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컸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 확대, 노동 규제 강화를 잇달아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켜 왔으나, 어려운 순간 나라를 지킨 것은 기업들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이 권력형 개발 비리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게 부당하게 몰아주고 그에 따른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은 배임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소리는 터무니없는 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판결문 곳곳에는 진짜 범인에 대한 힌트도 암시해 두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함께 조력하였고,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한 알고 있었다는 점,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 주요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해왔다는 점, 김만배가 이 사건 개발로 인해 주기로 한 428억원은 유동규 등에게 지급되기로 약속되었다는 점 등을 명시해 두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진범은 이재명임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을 속여보려 하더니 즉시 태도를 변경하여, 배임죄를 없애고,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자신들이 봐도 이번 판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김어준과 민주노총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할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이다. 머지않아 성남시 수뇌부가 진짜 처벌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수 개월간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깜깜이 결과만 저희들이 예측만 할 뿐이다. 과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배치할 때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다.
한미 관세 협상,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엿보여서 상당히 걱정이다.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에게 배분됐다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공공 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불법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즉각 속개되어야 한다.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진이 회삿돈을 잘못 써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도,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근로자와 투자자, 즉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각성하셔야 한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배임죄 폐지 주장은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대신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부터 합리적으로 고치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 진짜 경제 활성화이다.
2025.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