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은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국민과 농민이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국가 행사 속에서 피해 현장을 외면하고, 제대로 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9월 이후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이어지며, 전국 농가에서는 배추, 무, 콩 등 주요 작물이 썩고, 병해충 피해로 논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수조사만 진행할 뿐, 실질적 지원과 피해 이슈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APEC 등 국가 행사를 이유로 농민과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계 위협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농가 생활 안정과 밥상 물가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농가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4일 경기·서울 북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정된 대통령 ‘국민 임명식’ 행사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슈가 사라졌고, 해당 지역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국가 행사를 이유로 국민 피해에 소극적인 정부에 신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상이변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기후 이상 피해 전담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보다 국민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