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판결에 대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했다”라며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뭐가 찔리는 사람처럼 더 큰 목소리로 무죄를 외친다고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이제 ‘숙명’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는 일부 문구가, 마치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논리 모두 맞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친분을 맞추는 재판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패 구조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성남시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이 대장동 비리를 가능하게 한 ‘배임’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