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의 길을 모색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의 ‘침묵’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양측이 동일한 회담에서 이처럼 현저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것은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추진에 대해 ‘개꿈’이라고 조롱한 당일이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외교적 선언만 남은 회담이 된 셈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11년만의 국빈 방문에는 양해각서(MOU) 외에 별도의 공동성명 등 문서화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냈고, 공동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합니다. 그 현실의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견국가인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비핵화는 외교적 미사여구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외교 레토릭 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