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적대적 언행을 “변화 과정의 표현”이라며 대북 유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현실 부정’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는 백 번 천 번 말해도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비핵화 구상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의 과정” 운운하며 '평화의 환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방송 중단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급기야 9·19 군사합의 복원을 꺼내들며 또다시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김정은은 미소 짓고, 대한민국은 조롱당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동북아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APEC을 앞두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대화의 상대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평화의 개꿈’에 안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의의 기대’가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상대가 핵으로 협박하는데 우리만 대화와 인내를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정부는 허망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북한의 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