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습니다.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익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