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의 발표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민감 품목은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더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아직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이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역대급 외교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협상 당사자들은 아직 문안을 조율 중이라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밝힌 3,500억달러 투자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미국 내 추가 투자 6,000억달러 이상을 포함할 경우 총 9,500억달러, 약 1,30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초대형 경제·외교 거래입니다. 그러나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분야별로 문서화하고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1,300조 원이 오가는 협상, 구멍가게 거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다’며 포장하지만, 실상은 ‘묻지마 타결’입니다.
미국은 요구한 3,500억달러 투자를 모두 관철했고, 우리는 감액도 못한 채 일부 분할납부만 얻었습니다. GDP의 21%에 달하는 투자, 국민 1인당 950만 원의 부담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빠지고, 매년 2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구조는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외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수함을 건설하려면 미국의 전반적 승인이 필요하며, 이번에 승인된 것은 연료 공급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합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잠수함 사업’이 아니라,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논의는 우리 조선 기술이나 방산 산업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라기보다 미국 주도형 사업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를 ‘핵잠 추진 승인’으로 포장한 것은 국민이 기대한 ‘자주국방의 진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을 피한 타결은 진짜 타결이 아닙니다. 국익보다 홍보를 앞세운 외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문서로,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입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