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며 비핵화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도를 포함한 연이은 도발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럴수록 정부는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각 인사인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전략 국가로 치켜세우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통일부 명칭도 변경하자”라는 비현실적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 불안을 심각하게 키우고, 정부의 북핵 대응 신뢰를 훼손합니다.
외교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대응 체제 마련, 국제연대를 통한 압박, 그리고 평화 제스처를 병행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안정의 현실적 길입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으로 동북아를 핵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위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 시 미국 건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술을 활용해 건조·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역량 확보와 함께, 핵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방어·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오히려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