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을 고쳐 도망치는 것은 정의의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됩니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습니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죄목인 만큼, 폐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십시오.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장동 비리의 마지막 고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