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과 3개월 전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축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진짜 타결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6,000억 달러를 언급하는 등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이 각 분야별로 문서화해 직접 사인한 것과 달리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감탄한 “외교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협상” 이 맞습니까?
미국은 당초 요구한 3,500억 달러를 다 받아낸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총액은 단 1달러도 줄이지 못한 채 일부 분할납부권만 받아들었습니다.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1% 수준으로, 준기축통화국이며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국인 일본이 GDP의 13%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입니다.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유럽차 대비 누려왔던 자동차 수출경쟁력도 없어졌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인하에도 실패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145조 원)의 세 배를 넘는 규모로, 이는 곧 350만 개의 대한민국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연간 현금 투자 200억 달러(28.6조)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약 557억 달러)의 36% 수준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SOC 전체 투자 규모(27.5조 원)를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여력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제조업의 해외 이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환율 방어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 전부를 사용해 미국에 매년 현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시 대응할 ‘실탄’과 '방어막'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번 협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정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해서라도 통화스와프는 반드시 체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투자의사 결정은 미국이 하는데 “이익은 90퍼센트까지 미국이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이 모두 떠안는” 굴욕적인 투자구조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손절(Loss Cut) 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율 및 환헤지 장치 역시 명확하지 않아, 수익 회수 시점의 환율이 불리할 경우 수익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답변대로 합의 내용이 구속성이 없어 국가나 국민에게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우리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는 헌법 제60조1항에 규정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바로 해당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합니다. 진짜 협상 타결은 이때부터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