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일단 숨통을 틔웠지만 지금은 축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닥칠 경제 현실입니다.
세계는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투자와 기업 유치’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칩스법(반도체법)으로 전 세계 공장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역시 오로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입니다. 일본은 세제와 규제 완화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에만 1800개 기업을 자국으로 유턴시켰고, 일본도 최근 해마다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의 탈출 러시가 한창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2437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선 반면,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강성 노조와 이를 옹호하는 법 제도, 경직된 노동시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 기업’ 환경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처럼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조차 청구할수 없게 만드는 법을 두고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기업을 옥죄면서 청년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관세 협상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 투자를 빼앗기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협상 타결은 급한 불만 껐을 뿐입니다, “10개 빼앗길 걸 8개만 빼앗겼다”고 정부가 자랑하기엔 앞으로 닥칠 ‘무역 전쟁’의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 기업이 떠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근본 처방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기업이 웃어야 국민이 웃습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