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께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제가 주재를 하도록 하겠다.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혼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더니, 며칠 뒤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더니, 그 직후 박수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똑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또 배당 성향 기준은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니다, 35%로 낮추자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라는 분리과세 요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말들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 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분리과세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혼선과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안을 수용하십시오.
가을장마 피해 대책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올해는 여름 폭염에 이어 9월 폭우, 10월 가을장마까지 겹쳤다. 이상 기후로 벼는 싹이 나거나 쓰러지고, 배추는 병충해와 부패가 번졌다. 논콩, 사과, 마늘 등 각종 농작물도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농민들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 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 ‘현재 조사 중이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피해 농업인을 위한 정부 수매 확대, 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복구비 신속 지원이 시급하다.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번 폭우와 가을장마로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김장철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조정, 산지 유통비 지원 등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 지역별 기후·토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배 지도 구축, AI 기반 재해 예측 체계 확립 등 근본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가을장마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인 보고와 점검에 그치지 말고, 피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탄탄한 농업 정책이야말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바이낸스 글로벌이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며, 사실상 한국 시장에 재진입했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국적이 불분명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국적 거래소로,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망에서 벗어나 있다. 바이낸스는 과거 자금세탁과 범죄조직의 자금 은닉 통로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재를 받거나 퇴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통제장치 없이 재진입을 허용했다. 바이낸스는 초대형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의 이용 비중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거래소의 서버,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어느 하나 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이 상태에서 거래 규모만 확대된다면, 이는 금융 주권의 공백이자, 범죄 악용의 위험지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허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 체계의 재점검이다. 관계 당국은 고팍스 인수 승인 과정과 실제 운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이낸스 글로벌과 고팍스 간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는 거래주문과 유동성이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아 국내 시장의 통제력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내 투자자 자금의 분리보관과 정보 접근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 글로벌의 국내 영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는 이를 우선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자금이 거래되는 이상, 국내법상 보호장치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금세탁, 불법 거래, 제재회피 등 범죄적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가상자산 제도화의 성패는 바이낸스 글로벌과 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얼마나 신속히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제도화의 취지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다면, 이 같은 사례가 제도 공백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금융 주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마가(MAGA) 새롭게 확장되는 한 주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맹도 다시 위대하게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위대하게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Make Alliance Great Again 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위대한 역할을 재확인시켜줬다. 한국의 조선산업 과학기술 반도체, 모든 역량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이 되었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선·과학기술·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대도약 기적 덕분이었다. 시대를 앞서나간 지도자들,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의 기업인들, 혁신의 거인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교육열 높고 우수한 국민들이 함께 이룬 거대한 산업화, 제조 국가의 유산 덕분에 우리는 격랑의 관세 전쟁, 기정학 갈등 속에서 새롭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개정, 핵추진잠수함 건조, 과학기술위원회 재개가 가능해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할도 더욱 커졌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눈높이를 한창 벗어난 혼사 논란, 방송사 편집책임자 퇴장 명령 논란, 진보적 언론인 유튜브 차단 시도 논란까지 얼룩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2대 들어 법사위와 함께 가장 많은 회의 일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마저 공개 지적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상 유례없는 3일 청문회, KBS 사장 청문회 3일, 또 무슨 무슨 방송 청문회 무슨 무슨 방송 청문회로 밤을 지새우며, 차수 변경을 밥 먹듯 했다. 국회에서 가장 힘든 상임위가 되었고, 국회 사무처가 기피하는 상임위가 되었다.
광복 80주년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혁신가,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았던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위원장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상임위원장의 독선은 당내 이견 진보 시민단체의 우려마저 묵살하고, 급기야 전례 없는 MBC 보도 책임자 퇴장명령 사태까지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 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 지적했듯이, ‘국회는 왜 통신위원회를 추천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을 못 하게 하는가.’ 지적한 바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켜 놓고, 2인 체제 논란으로 적반하장의 시절을 보내왔다.
이제 국감은 끝났지만, AI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의 역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았다. 방송법 개정 이후에 이제 방송사 사장, 방송 보도 책임자, 편성 책임자를 교체한 또 대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것이다. 진보단체까지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도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위대한 힘을 다시 키우고, 방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장악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메인 무대가 막을 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경주 APEC 지원 특위 발족과 위원장 수임 등 그간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역내 미래를 도모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난 7월 31일의 데자뷔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은 또다시 혼란 속에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관세 협상의 문서에 서명이 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더 주겠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속 가능성 방안은 부끄러울 정도로 허접했다. ‘수익률 제고, 국고 투입’이 전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하겠다’는 겨우 끼워 넣기하고 있다.
개혁은 기득권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기에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비겁하게 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2030 청년들이 여당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서 부담을 떠넘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미래 세대는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보험료만 소득의 39.2%를 내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걸 용인하자는 것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최근 연금 문제로 위기가 시작된 프랑스는 도입하지 않았다.
2004년 일본은 100년 가는 연금 개혁을 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망한다.’라는 명제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우리의 짐을 미래 세대로 미루지 말자’라고 했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청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크레딧 확대, 세대 간 형평을 도모하는 진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동참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실 인사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인사 실패가 복지위 국감에서 드러났다. 지난 1일 임명된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교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수령 했고, 이후 허가받은 뒤에도 조건부 허가였는데, 그 조건에 2배 이상을 근무하며 약 3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로 인해 23년 9월에 중앙의료원은 복지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립대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이탈금지, 겸직금지 위반으로 당시 임준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불법 겸직으로 징계받았던 인물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핵심 자리에 앉힌 것은 인사 실패는 물론, 국민 상식에도 반한다. 임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 기준이 내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민주당의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 정치 편향 논란 중심에 섰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임명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구태 보은 인사이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직능 단체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이다.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치의를 직역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우려도 매우 크다. 훌륭한 한의사분들이 많음에도 논란이 큰 인사를 굳이 주치의로 임명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은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를 원한다. 대통령실은 불법 겸직 인사, 이해충돌 인사를 즉각 정리하실 것을 촉구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주 세종시 세종경찰청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에 들러, 국정자원 화재복구 담당 공무원이 투신한 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 추락 당시 1차 충격으로 파손된 4층 테라스 유리 난간 교체 작업 중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당시, 저희는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원활한 순직 처리, 그리고 SNS상 2차 가해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행안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인께서 당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의 과중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속 상관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0월 23일 자로 디지털 정보 정책국장에 대해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을 들었다.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장관은, 차관과 인사기획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기발령 이유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처음에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복구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 업무 과중이라면 잠시 자리를 옮겨줄 수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나 다름없다.
특히 화재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핵심 부서의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특히 행안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대니 결국 대기발령 이후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해서 별도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인께서 관여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직속 상관의 괴롭힘 폭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매우 큰 사안이다. 그 직속 상관 또한 화재복구에 대한 부담 혹은 그 윗 상관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하 직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행안위는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1국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사1국장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국회 무시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국정원 출신인 조사1국장은 국정원 시절 본인을 도와주고 함께해 준 분들, 소위 휴민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일반 증인도 아니고 기관 증인으로 나온 상태에서 질의하는 의원도 없는데, 마스크 안 벗는다고 국회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셀프 모욕 아닌가. 행정실 직원을 통해, 신분 확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안위원장은 국회의 엄중함을 보여주자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해당 국장은 국정원 시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바쳤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쳐버리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는가. 진화위 2기 활동 기한이 채 1달도 남지 않았다. 조사1국장 고발에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제라도 무리수를 접고 고발을 철회하시길 마지막으로 충고 드린다.
2025. 10.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