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길었던 교착 상태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하고,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 강조했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최대치'에 정확히 걸리는 수준입니다. 말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실상은 외환시장의 완충 여력을 모두 써버린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 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외환 안정의 핵심”이라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국익의 방패는 빠지고 외환 부담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이번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산업적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전부인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설명과 다른 발언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 내용이 또다시 엇갈린다면, 외교적 파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가 자화자찬할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환 방어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냉정한 설계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