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정책 테러이자 국가적 집단폭력입니다. ‘투기 억제’라는 미명 아래 대출을 막고, 토지거래를 통제하며, 시장을 마비시킨 결과 청년들의 기회와 수도권 진입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자, “집벌 공화국의 서막”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는 지난 28일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을 수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서울 추방령이자,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싶은데 정부가 그 길을 막았다”, “투기를 막은 게 아니라 기회를 막았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온도이며, 그 온도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청년 세대가 정부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정책 결정 라인들은 수십억 원대 갭투자와 다주택 보유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15억은 서민 아파트”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스스로는 부동산으로 부를 쌓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꿈만 죄악시하는 이중잣대와 위선의 극치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세 급감, 월세 급등, 주거비 폭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억제한 것이며,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통제경제의 강화일 뿐입니다. “학벌보다 집벌, 점수보다 평수”가 인생을 가르는 사회,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외치는 현실이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원점에서 바로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재검토, 청년·생애최초 LTV·DTI 차등 완화, 민간공급 회복(재초환 폐지·인허가 신속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장 신뢰 회복형 부동산 정상화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미래를 실험대에 올리지 마십시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온도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그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