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 겁박에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어제 인천경찰청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표적·과잉수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법의 판단'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의원 3선, 두 차례의 장관 청문회, 두 번의 인천시장 선거를 거치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미 공무원 사직 과정이나 당내 경선 당시 선거운동 지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이례적인 강제수사로 일관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노골적 ‘수사 압박’, 그리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한강버스’ 공세와 닮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단체장들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공정을 가장한 정치보복, 그리고 지방자치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