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모두가 예상했듯,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인사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끝내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최근 참모회의에서는 김현지 실장에게 “국감에 나가라”고 직접 명령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개 지시와 내부 지시, 두 번의 대통령 명령이 있었지만 결과는 ‘불출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두 번이나 거부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회를 기만했거나, 대통령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 수행”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일정 수행은 의전비서관의 소관이지, 부속실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11월 6일은 APEC 기간조차 아닙니다. 김현지 실장은 일반증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1급 공무원, 즉 기관 증인입니다. 국회가 부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직자이지, 여야 협의로 출석 여부를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그것은 국회 모독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출석 회피용 변명’을 만들고, 민주당은 그 거짓에 몸을 던져 방탄막을 세운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스스로 ‘김현지 방탄 정당’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불거진 인사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선 김현지 실장은, 이제 ‘비서실장 위 비서관’을 넘어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까지 불러내 조롱하고 호통치던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출석만큼은 온몸으로 막아서는 현실은 권력의 위선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은 아무리 국감을 피해 달아나도, 반드시 국회 증인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