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도를 넘어 광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을 멈추자더니, 정작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4심제와 판·검사 처벌법 도입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국민참여 영장심사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과 ‘보복입법’을 충성 경쟁하듯 찍어내면서, 정쟁이 멈춰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재판중지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재판을 멈추게 하자는 발상은, 헌법 위에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제처장까지 변호인이 되어 “무죄”라고 하는 마당에, 재판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국민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결국 ‘개딸 무죄, 국민 유죄’라는 괴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 왜곡죄’까지 신설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려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법 왜곡’으로 몰고, 유리한 판결만 ‘정의로운 판단’이라 부르는 이중적 행태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통제이자 정치보복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입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정치 사법 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정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철저히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사법 장악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 파괴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농단 그 자체’입니다.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법안 추진에 온 국력을 소모하고, 정쟁을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행태와 법치 훼손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