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를 핑계로 재산공개를 미룬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 앞에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이들의 청렴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숱한 논란의 인물들의 재산 공개가 뒤로 밀리고 이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윤기천 총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자원 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전산망 장애' 복구율이 75%밖에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 더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고위 공직자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입니까? “화재 덕분에 숨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를 대도 납득할 수 있는 핑계를 대야 합니다.
정부의 재산공개 연기는 단순한 ‘기술적 연기’가 아닌 ‘정치적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설령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진행돼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재산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각 부처는 이를 수기로 등록하고 국민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의 복구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재산공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면 수기로라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청렴과 신뢰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 여당의 고위직 인사들의 부적절한 ‘내로남불’ 부동산이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석연찮게 연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산공개 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수기로라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투명한 행정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2025.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