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105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기록했던 직전 최고치(104.6)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최근 통계인 이달 20일까지 19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9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2.3%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2배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들의 분노와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 값이 꿈틀거리는 후폭풍도 이미 시장을 덮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새 22.8% 줄었습니다. 거래 시장에서 막힌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세 값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낳은 잘못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전세 시장으로 내쫓고 전세 시장의 서민들을 월세 세입자로 내모는 ‘고통의 도미노’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장을 찍어누르는 규제로 수요공급의 기본적인 경제원칙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장은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좌절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국민의힘의 경고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억지 주장이나 늘어놓으면서 국민들 관심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그대로 두기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기득권 의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해선 안 됩니다. 이제라도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25.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