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교민들에게 한 “이제는 본국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은, 겉으로는 위로와 격려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의 외교·안보·경제 현실을 종합하면 공허한 수사이자 책임 회피성 구호일 뿐입니다. 이런 장밋빛 언사는 국민의 위기 체감과 동떨어진 인상만 남기며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동포·국민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손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감금되는 굴욕을 당했고, ‘MASGA’의 상징인 한화오션은 중국의 정밀 제재를 받는 중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다수의 한국인이 구금과 폭력에 노출되며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문제를 단호하게 풀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국내 상황도 심각합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산처럼 쌓여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책임 부과 프레임을 더 세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성장·일자리·리쇼어링을 기대하겠습니까? 떠나는 기업을 붙잡지 못하면, 해외 동포가 “한국인이라 가슴이 뛴다”고 자부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안보는 더욱 절박합니다. 정부가 DMZ 유해 발굴을 재개한다며 우리만 먼저 지뢰를 치우고 통로를 여는 모습은 실효적 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빗자루 한 번 쓸었을 뿐인데 평화가 오는 양 칭송하는 통일부 장관의 태도를 보며, 국민은 오히려 전쟁의 공포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본국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성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은 많은 국민에게 ‘염장’처럼 들렸지만, 내일의 결과로 국민의 분노를 자부심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2025.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