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 세력’으로 언급하고,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는 북핵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현실을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진 채 제재 완화·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미·북 대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된 전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한낱 정치적 이벤트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오히려 희석시키고 ‘만남 그 자체’ ‘정치 이벤트’로 인식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동결·군축 프레임’으로 바뀌는 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연쇄적으로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보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절대 기준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 국제적 지위를 얻는다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핵 보유의 합법화를 향한 북한의 오랜 전략에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한미 동맹 공고화와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