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책을 설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도, 원칙도 없는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논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집값 잡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발표해놓고 여론이 악화되면 부랴부랴 완화하는 식의 '어설픈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LTV·보유세·재초환을 놓고서는 말이 수시로 바뀌고 번복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입장 차가 아니라, 이미 설계된 ‘부동산 통제 시나리오’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에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는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전세 비율 축소 및 월세 전환’이 명시돼 있으며, 이번 6·27, 9·7, 10·15 대책이 모두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는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즉효”라며 증세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내부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것도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일 뿐, 서민 주거 안정과는 무관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걷어차고, 시장을 혼란 속에 빠뜨려놓고도 대국민 사과나 반성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기인 선전, 선동 기술로 장동혁 대표의 주택을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국민은 투기꾼 취급하면서, 실거주 없이 정작 갭투자로 수익을 챙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린 다 샀으니 이제부터 너넨 사지 마라'는 내로남불 모습,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남 탓도 아닙니다.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도 집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