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정부여당은 연일 국민의 울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결국 물러났지만, 갭 투자와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로 분노를 일으킨 ‘내로남불’ 정부 고위직들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은 더 커졌습니다. 당정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듯합니다. 여당은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시장을 통한 공급확대책을 내놓겠다며 ‘재초환 폐지'라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자 곧바로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보유세와 LTV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와 오류, 갈팡질팡하는 혼선도 시장 불안을 더 키웁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표시한 갤럽 등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냉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전세 값은 들썩이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습니다. 세제 개편도, 공급 확대도 말만 무성한 공염불이 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모두 ’정치용 카드‘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 염장이나 지르지 말라”는 성토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등 주택 권리에서 추방당한 서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잠깐 잡히는 듯 보였다가 결국 더욱 가파르게 오른 전철이 반복됐습니다. 공급 없는 규제는 사회주의적인 ’시장 찍어누르기‘일 뿐입니다.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2025.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