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연루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일 뿐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 중이고, 수사 시한 연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특검 구성도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한 채 꾸린 ‘민주당 사설 특검’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3개월 만에 2만 건, 약 30% 급증했습니다. 국민은 범법자에게 노출된 채 ‘수사 공백의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3개 특검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의 반증이며, 정권 보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피해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 추천은 제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뻔히 예견됩니다. 이제는 그 ‘뻔한 수’조차 너무 노골적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생각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보복 정치와 특검 장난질에 속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지금의 특검제도와 상설특검 공화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