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인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입니다.
또,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큽니다. 결국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나라를 움직이고, 법의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된다면, 법치주의는 그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판·검사를 처벌하고, 법의 잣대를 흔드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폭주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