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 논란과 함께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라”,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민주당조차 “국민 염장을 질렀다”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진 현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일관되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했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 모순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치가 흔들리고 권력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시장경제와 자유라는 핵심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향적 변화와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