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국토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주간 시세 통계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통계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사실상 통제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이 통계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국민적 폐지 요구가 없는데,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싸늘해지자, 불리한 데이터를 감추려 한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통계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갤럽의 21~23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다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유세 인상도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특히 30대 약 60%의 청년층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라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더욱이 10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하며, 오히려 6·27일 대책 직후인 7월 1주 상승률 0.29%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시장 혼란과 불신만 초래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할 일은 통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감에서 불리하단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는 민주당 시도는 정권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와 효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쳐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정권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된다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