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엔 오랫동안 아주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기는커녕 북한 김정은을 두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가벼이 여기는 '매우 경솔하며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참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 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루어진 도발로, 통상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과 달리 내륙을 표적으로 향해 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APEC이 열리는 경주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 과시이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일방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합니다. 국가안보실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발표 외엔 지금까지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와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옹호 발언, 한미 연합훈련 연기·축소, 중국에 ‘셰셰’하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사상 처음으로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 불참하는 대통령까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인식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유연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날로 고조되는 북핵의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부르짖는 평화 구축과 대화도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상식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촉구합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