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기왕 의원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발언은 최소한의 현실 파악도 없이 부동산 정책으로 상처받은 국민께 또 한 번 충격을 준 망언입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8,580만 원, 서울 평균도 12억 4,148만 원인데, 이런 평균조차 외면한 채 33억 원 아파트 보유자를 감싸기 위해 15억 원을 ‘서민 기준’으로 제시하신 겁니까?
이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는 많은 국민들이 15억을 기준으로 “나는 천민”, “나는 난민”, “나는 기생충”이라 자조하며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김병기 의원,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논란에 이어 국민을 상대로 ‘3차 가해’를 더했습니다.
더구나 “청년과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해명은 궤변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12개 규제 지역, 약 1,300만 명이 사는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없다는 뜻입니까?
정책 결정자는 국가의 현실, 가계의 체감, 시장의 신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일각의 잇따른 실언은 국민 분노와 시장 불신을 키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그 불신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현명한 처방은 분명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전면 철회하십시오.
본인들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잣대를 국민에게 강요하며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을수록 국민의 억장만 무너질 뿐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 및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부동산 탈계급'을 원합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