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10·15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속 대책이 낳은 후폭풍은 이미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동결’(freeze) 상태에 들어간 반면, 전셋값은 꿈틀거리며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소외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전셋값도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매매 가격은 결국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말하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 얼어붙었을 뿐입니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거래 절벽을 자초했습니다. 매매가 막힌 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고통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무작정 집값을 틀어막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급을 늘리고 거래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처럼 “공급 없이 수요를 막겠다”며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무시하고 실수요자도, 서민도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용 부동산 쇼’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을 ‘냉장고’에 넣고 전세 불안에는 ‘불’을 지피고, 거래 절벽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빼앗긴 서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갭투자와 다주택으로 부를 축적한 뒤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된다‘는 기득권 의식만으로 가득한 정책당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도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짜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