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7월,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38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는 집값 불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소비는 얼어붙고, 성장률은 0%대에 머무는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경제 전체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은 국민들의 절규와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성난 민심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1%’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채를 쥔 부동산 자산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5억 원 서민 아파트'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감각으로 국민을 모욕했으며,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내놓은 해명은 33억 원 아파트 갭투자를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투자에 성공했으니 정책은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 이중적 행태와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등 돌리고 있으며, 몽둥이를 들기 일보 직전입니다.
서민의 꿈을 지키겠다던 정부가 집값은 올리고, 대출은 막고, 시장은 뒤흔듭니다.
‘집은 공공재’라 외치던 이들이 결국 부동산 특권층이 되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경제 리스크’이자 ‘국민 분열의 씨앗’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에는 불안만 남겼습니다. 집값도, 금리도, 국민의 신뢰도 이 정부가 움직일수록 더 무너집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위선적 행정은 정책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절규와 진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