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4.(금) 09:30,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 골목을 지나오면서 다른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그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본부터,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다 삼켜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는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은 그러한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오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원팀이 돼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청년과 서민의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생활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다. 소득이 좀 올라가고 생활이 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갈아타고 싶어 한다. 차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도로에 혼잡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차를 많이 수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더 이상 차를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맞겠는가. 아니다. 도로를 더 넓혀주고, 더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상계5재정비촉진지구를 쭉 현장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낙후된 이런 시가지인데, 이런 데서 생활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 모든 시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큰 집 가지 마라, 아파트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은 무조건 수요를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더 이상 집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정말 집을 사고 싶으면 서울에서 나가라. 그래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가.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 재정비촉진지구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대상지를 확대해 주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된다.
어느 정도 이문이 남도록 해 주면 사업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도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을 쉽게 민간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쉽게 절차를 완화해 주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더 빨리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향후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께 보여드려야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
2025. 10.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