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이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다.
첫째, 무능한 경제부총리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이다.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다. 지난 10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대학생 박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저께 저도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직접 다녀왔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첫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둘째,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도 언제 임명될지 아무도 모른다. 셋째,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와라.’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부실 3종 세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헌법을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2개의 국가’라면서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호언장담까지 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인권과 이탈주민 보호를 담당해야 할 주무 장관이 북한 눈치만 보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음은 차관급 인사들의 오만과 무책임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다. 본인은 갭 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게는 ‘그냥 기다리라.’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몰이해 또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정리라고 생각하시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 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연평해전 참전 유공자 지정 심사와 관련해서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망언을 내놓았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숫자 놀음하듯이, 저잣거리 흥정하듯이 대하는 망국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숫자와 비율로 평가하는 차관이 과연 보훈 업무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다.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이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무능과 혼선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겠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야당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먼저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총규모는 3,500이 아니라, 에너지 1,000억, 기업 투자 1,500억 합쳐서 6,000억달러이다. 일본의 5,500억불보다 많고, 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이다. 일본 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다.
협상 디테일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정한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라고 폄하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외교가의 오래된 격언을 망각했던 참담한 결과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 지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현금, 선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의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시불 또는 선불이 아니라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 도출해 가기를 정부 측에 촉구한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 합리적 비율로 합의를 해야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7.31 졸속 합의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 했다.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 국민과 농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정책,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020년 5월과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대책으로 발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올해 9월 말 기준,전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45곳, 총 6만 1,931채 규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한 정책이 바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절차는 복잡하다,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택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안정을 지켜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억제 등 갈지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이다.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
실제로 집 한 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모순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았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
정부는 작년 1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안정적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다. 작년 12월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까지 완화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에서 4억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 더 가관인 것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LTV와 DTI를 완화하는 등 ‘주거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정책을 주도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인식은 참담한 수준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던 부동산 정책 총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 한다.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고작 2분 분량의 사과에 담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강남 지역 2주택 보유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달 내 정리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답했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주요 인사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국민들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정책의 신뢰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 앞에 그 책임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정치쇼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쇼츠용, 관심용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이유가 궁금한 분풀이성 퇴장명령이나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태들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다.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실정을 바로잡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며, 국회에 부여된 책무이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남은 기간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2주째 마지막 날이다. 지난 2주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것은 사적 분풀이, 사과 요구, 지역구 민원 해결, 가정사 해명을 남발하는 막장 그 자체였다. 그로 인해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사적 감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일 MBC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본인이 등장한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는 이유로, 보도본부장에게 국회법을 위반해 퇴장명령을 내리는 기행을 벌이더니, 국감 기간에 열린 딸 결혼식 날짜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몰랐다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하며 눈물을 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감사원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지역구인 하남시에 고전압 변환소 설치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다가, 타 상임위 기관 증인 출석과 겹치는 탓에 무산되었다.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감사원 국감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신에게 했던 감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성윤 의원은, 21일 법사위 고등검찰청 국감에서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 고검장에게 질의 도중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라고 강요했다.
前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헌법교수는 22일 언론 기고를 통해, 이러한 막장 국정감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헌법상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국감의 현주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회의원만을 위한 국정감사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책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목적은 상실한 채, 쇼츠를 만들어 개딸들에게 존재감만 과시하려는 막말과 기행을 보인 여당의원들 및 여당호소의원으로 인해 정치는 조롱거리, 국민적 혐오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국정감사는 사감이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다. 국감은 의원의 사적 분풀이 장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감당하는 고귀한 자리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 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궁색해지니까, 부인 탓, 김의겸 시즌2인가. 대신 차관직에 대한 강렬한 의지는 잘 읽었다. 이상경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정작 본인은, 집값 오를 때 사고 있었다.
뛰어난 재테크 감각을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평범한 소망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예외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천불이 나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과 혼란에도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대장동을 성공적 모델이라 치켜세운 이상경 차관이 김현지와 같은 성남 성골이라도 되는 건가. 이 차관을 대신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급히 대리 사과하더니, 급기야 용산과 민주당이 극구 반대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즉 재건축 부담금 폐지까지 물타기용으로 꺼내 들었다.
재초환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합이 이익을 보니까 반대’라던 불가항력 민주당을 설득해야 했던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급선회가 느닷없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돌릴지 누가 아는가. 10.15 규제를 고집하는 한 부동산 대란은 반드시 온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민간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이상경 사퇴, 10.15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 이 세 가지는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약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규제를 되풀이하면서, 이 정부와 여당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능의 문제이고, 믿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면, 양심의 문제이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림청장과 전 해양비서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기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국민분들이 원하는 진실을 무시하면서,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피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타깃으로 삼아, 월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수사결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두고 뇌물 혐의 운운하며, 명예훼손에 더해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31일 해수부 종감 때 꼭 본인을 불러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할 말이 있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외침을 모른 척하지 말고,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가 국감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얼마 전 특검에 의해 살해된 양평 공무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특검이 멍한 상태에서 자꾸 쪼니까, 특검 애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데리고 나와서 회유하더라, 그냥 막 도장을 찍으려지.’ 같은 특검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낱낱이 담겨 있다. 고인의 육성을 통해 특검의 살인 행위가 명백해졌다고 본다. 특검은 이제라도 무릎 꿇고 고인에게 사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김선교 의원님께서 민중기 특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서 사망하신 정희철 면장님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관련하여 우리 당에 제보센터를 설치 했다. 거기에도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지금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 있다. 조금 더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면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25. 10.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