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위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어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정치 공작을 방조했고, 1심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과 정의가 두렵지 않습니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 공작’이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독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오만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국민들의 법적인 절차를 대행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당시 증인의 진술과 사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밝혀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실의 ‘뇌물 편지’에 대한 필적 감정이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번 재판부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하면 될 일이지, 이를 ‘검찰 조직의 조직적 사건 은폐’로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모욕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치 공작을 묵인하고, 대선의 공정성’에 상처를 주는 조직이 아닙니다. 혹시 민주당의 그런 근거 없는 의심이 검찰 조직 개편과 사법부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2심 판결만으로 진실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진실 밝히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사법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무리하고 오만한 요구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와 검찰이 진실과 법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0. 23.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