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겁박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도입도 지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속도전,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 법관 파면제 도입 검토도 모자라, 이런 해괴한 법까지 만들겠다며 비이성적인 폭주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죄를 대놓고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개혁안대로라면, 앞으로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모든 재판은 법이 아닌 정치의 눈치를 보며 권력자의 뜻대로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입법권·행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쥐락펴락하려는 거대 여당의 폭거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론화 과정도, 숙의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정도와 동떨어진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이러고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 조롱이자 오만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독재 회귀가 사법부 공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헝가리의 길을 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를 자신의 발 아래 두며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야욕과 민주당의 행패를 저지하고,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10.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