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정책은 본래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이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 와중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다.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민생 파탄이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되었다.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다.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는가.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인가.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다. 건강보험으로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는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다층적인 위기 속에 있다. 특히 우리 경제와 미래를 좌우할 관세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삐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댔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데도 미군을 빼도 상관없는가. 우리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될 일인가. 한미동맹은 그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식이 일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을 의존하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
외교·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 안전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경제를 수호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 유포에만 진심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 제작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초 백해룡 이라는 무명배우 주연으로 시작된 단편 드라마 <그 많던 마약은 다 어디로 갔나> 이제는 임은정이라는 중견 배우가 참여하고, 또 이재명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면서, 점입가경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화영 주연·이재명 조연의 <서초동의 연어 파티>, 서영교 주연·부승찬 주연의 <한덕수와 조희대는 왜 만났을까>와 함께 최고의 히트작으로 올랐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패러디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2023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국적 2명이 다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이 사건의 배후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가 통치 자금, 지금은 이것이 계엄준비자금으로 변질되었는데, 통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의 두목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다.
정말 허황된 얘기이다. 망상에 가까운 이 의혹 제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매체 유튜버가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퍼뜨렸고, 백해룡 경정을 의인으로 추앙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가장 정의로운 검사라고 주장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 합동수사반을 만들었는데 아직 어떤 성과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서로 비난하는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겠다. 정권 바뀌고, 최고의 검사가 합동수사반을 구성해서 벌써 넉 달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의혹에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밝혀낸 게 있는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권 구성에까지 관여해서 검찰·경찰을 마치 사병처럼 부리는 이런 일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쯤 됐으면 이 허무맹랑한 막장 드라마는 그만 종영하고, 잘못된 수사권 조정으로 시중에 활개 치는 마약 사범 잡는데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에 질려 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법치가 깨졌다. 권력자 1명에 의한 인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법치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한다. 권력이나 폭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한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깨졌다.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권력자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가능한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앴다. 사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스스로 12개의 혐의를 벗어 던지고 있다. 이재명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017년 이재명의 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법치 파괴라는 불의에 사법개혁이라는 정당함을 입히고 있다. 불의가 정당함을 입을 때 반드시 큰 재앙이 온다.
이재명 정권 의행합일을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묶고, 사실상 사법부를 종속케 하는 중국의 민주집중제를 좇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다. 법,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대한민국 법치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의 프레임, 내란정당과 극우정당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두고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을 속이는 프로파간다에 강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과 ‘극우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실체가 없는 명백한 허구이다.
먼저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개딸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참여한 정당이다. 민주당이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당 해산에 관한 판단도 국민만이 선거로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이 전 정권을 비판할 때 바이블처럼 사용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도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극우정당’이라는 프레임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짓 선동이다. 극우·극좌 세력이란 이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2030 청년과 태극기 집회 어르신 그리고 TK 분들은 맹목적 이념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에 반대하면 다 극우인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서부지법 우발 사태 또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 운동권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미문화원과 법원 등을 참탈한 것이 좌익 테러이지, 서부지법 사태는 우익과 관계없는 극단주의자의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실체도 없는 두 가지 주장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 기승전-내란, 기승전-극우, 이런 억지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질식하고 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협치와 토론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보수 진보, 두 진영의 전쟁터가 된 한국 정치는 이런 극단과 허구, 혐오로 정치하는 민주당 탓이 훨씬 더 크다.
한번 따져봅시다. 정작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헌법과 법률, 합리와 윤리를 거스르며 눈과 귀를 닫고 독주하는 정당이 어디인가. 법치를 파괴하는 법사위원장, 방송을 탄압하는 방통위원장, 어느 당 소속인가. 민주당은 제발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호남 이슈 한마디 더 드리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에 참여한 삼성 SDS가 전남 해남을 사업 후보지로 정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무엇보다 기술·경제 논리가 결정한다. 전력 수급, 냉각 부지, 네트워크 지연시간, 총소유비용, 이 네 가지가 승부를 가린다.
이번 국가 AI컴퓨팅센터는 구미의 삼성 민간 데이터센터와는 별개의 공공과제이며, 해남은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부지 경제성에서 우위를 입증해 삼성 SDS의 제안이 선택됐다. 그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의 치열한 유치 노력이 있었다. 높게 평가한다.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 광주-전남 상생 모델, 즉 광주의 학계·연구소·소프트웨어 역량과 전남의 그린파워·부지 결합으로 국가 AI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역과 기업을 오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호남 발전을 책임지겠다.
첫 번째, 송전·변전·용수·인허가 원스톱 패스트트랙에 힘쓰겠다. 지역대학과 기업 연계 AI 인력 1만 양성 로드맵도 지키겠다. RE100·ESS·집적냉각 투자 인센티브, 지역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로 더 유능하고 더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호남의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입지는 전력과 경제가 정하고, 정치는 인프라로 뒷받침한다.’ 이 원칙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반도체 AI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어제 드디어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최근 민주당은 실질적인 사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사심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그동안 오랜 논쟁과 토론이 있었고, 그것은 헌법상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사법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요구를 하는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심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장동 변호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근택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판결한 그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속내는 뻔히 드러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더 나아가서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법 왜곡죄가 무엇인가. 법률을 위반해서 직무 수행을 하는 판사,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죄이다. 저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그 행위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법 왜곡죄에 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면, 제일 먼저, 법을 시행하자마자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은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다. 법 왜곡죄 에는 국민적으로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 시키도록 그런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민중기 특검의 행위를 어쨌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네오세미테크 주가 조작 사건 내부자 정보 이용 주식 매각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네오세미테크를 우회 상장한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 과정에 상장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미 경고 사인이 왔고,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그리고 이후 회계법인에서는 분식회계임을 감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표이사에게 추가 조사 요구를 하는 그런 지침을 사안으로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24억 원어치를 매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 사이이다.
그래서 이때 민중기 특검도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이 주식을 모두 민중기 특검조차 오명환 대표와 함께 같은 시각에 매각하게 된다.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면면히 좀 나옵니다마는 그중에는 바로 오명환 대표의 10살짜리 자녀, 22살짜리 자녀가, 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중기 특검도 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추후에 증자를 하면서 조금 더 보유되었고, 그것도 자녀들의 보유 사실과 같다. 수량이 같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민중기 특검은 대전고 동문의 소개로 이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만 주 클럽’에는 오명환 대표의 자녀와 민중기가 있는 것이다.
민중기라는 사람이 주식을 언제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식 매입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입했는지를 조사하면, 이게 액면가로, 즉 오명환의 자녀와 같은 시기에 만주를 보유하게 되어서, 만주 클럽에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각할 당시의 경우도 과연 오명환과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것은 다 계좌 추적을 하면 확인이 되지 않는가. 저는 오명환과 민중기는 반드시 공범 관계일 것으로 생각한다.
민중기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명환 외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럼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자들은 공범 아닌가. 2016년도에 비로소 오명환이 징역 11년이 확정된다. 즉 2011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2011년부터 지금 따지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10년도 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니다. 더군다나 주식 거래 대금이 200억이 넘는다. 주가 조작 총 거래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 아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민중기 감싸기의 한 형태라고 보인다.
우리당은 민중기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 검찰에게 다시 요구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하는 게 너무나 간단하다. 수사 기록은 전부 법원에서 검찰로 이관돼서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기 계좌 추적만 하면 딱 두 번만 추적하면 된다. 만 주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리고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명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3일만 조사하면 민중기는 구속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분발을 요구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거나, 피감 기관에 화환을 받는 등 공직자의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딸 결혼식을 두고 양자역학 공부로 바쁘셨다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묻는다. 딸 결혼식조차 유튜브로 인지하셨다니,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화환을 요청할 시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미 위원장님의 아이디로 결혼식장이 예약되고,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화환까지 준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딱 맞춰 결혼식을 잡았고, 수많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결혼식장을 찾았다. 공적 지위를 사적 행사에 끌어놓고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은 축의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부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 기부해야 한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부해야 한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금의 정부는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약속하더니 정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전세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을 불안정한 월세 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실 고위 참모 대부분은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부동산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본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사실이 문제가 되자 그중 한 채를 정리하고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집 없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공직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정책에는 진정성이 없고 책임의식은 사라졌다는 증거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양자역학보다 어려운 것이 국민의 상식인가.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민희 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스스로 행위가 공직자로서 자격에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뒤늦게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LH, SH, GH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현황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규모가 매우 작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민간사업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 중심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식 공공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다.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LH 등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기에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 문제점, 표를 보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남양주, 의정부, 양주는 지금도 미분양 지역이다. 그런데 정부는 LH를 통해 2030년까지 남양주에 5만 6천 호, 의정부에 약 2천 호, 양주에 약 6천 600호 정도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있는 도심이 아닌,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인 공급 왜곡 정책이다.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4 부동산 대책과 이번 이재명 정권의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광명시흥과 김포한강2지구를 보겠다. 통상 공공기관의 택지 개발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보상, 택지 조성 공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최소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 대책 발표 후 3년 가까이 지난 24년 12월에야 겨우 지구계획 승인을 마쳤다. 김포한강2지구는 아직도 지구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공공 주도 사업의 느린 속도와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이다.
이런 행정 지연 탓에 광명시흥 2만 9천 호, 김포한강 1만 7천 호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도래하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정 시기에 일시적 주택 과다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미임대 발생 우려가 이 또한 큰, 공급 대책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다.
2025. 10.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