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입니다.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갭투자를 통해 6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습니다. 갭투자 금지 대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 수혜자였다니,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그 뒤의 ‘대리사과 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의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습니다. 차관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가능하게 만든 정권의 오만과 위선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대출과 갭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 등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며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울화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4인방,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십시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은,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시작됩니다.
2025. 10.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