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벌이는 집요한 사퇴 압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사위는 “3차 국감을 논의하겠다”,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등 사실상 ‘답정너식’ 국감을 이어가며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까지 가세해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정치 스토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자마자, 민주당을 앞세워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은 자료를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정치보복으로 응징하고, 필요하면 기관마저 해체하려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포석도 깔고 있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조차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결과를 정해놓고 사법부를 사냥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당 독재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며, 오만하고 불손한 정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5. 10.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