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2.(수) 10:30,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이 토론회가 국회 작은 한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세미나실을 넘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는 대한민국에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의 선도하던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선출된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저는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모두 다 입법에 의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독재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가 반드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데 함께 동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금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다. 거래 정지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거래된 금액만 260억원이다. 피해 금액이 50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시간 동안 260억원이 거래되었다면,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우리는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 금액은 50억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되어,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10년 3월달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리고 민중기는 이 주식을 고위법관일 때 받은 것이다.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뇌물이다. 그 이득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다. 특가법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뇌물을 지급한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돼서 재판 받는데 2년 4개월이 흘렀다.
어느 모로 보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25.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