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2.(수) 09:00,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선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특위의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심교언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다.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만들겠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십시오.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짓말식 정치공세”라 비난하였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을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짓말식 정치공세라고 하는 건 무슨 궤변인가.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지자식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말뿐인 포장정치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일단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숫자에만 집착한‘135만 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34만 9천 호 중 101만 5천 호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공급은 33만 4천 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천 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다. 이 중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나마 착공 시기마저 2030년에 몰려있다.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2030년 착공도 빨라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135만 호 공급대책과 10.15 규제대책,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다.
도시 전체가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LH가 1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135만 호 공급정책에 들어가 있다. 미분양 발생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이 주도해 LH가 직접 시행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민주당과 정부는 주장한다.
정부는 ‘135만 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LH는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다.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주택정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한다.
셋째, 10.15대책으로“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을 보고 “현금 부자만 집사라는 말이냐”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인가.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내 집 마련의 문’은 닫혔다.
넷째, “정부 정책을 전폭 지지하며,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라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는가. 결국, 청년·신혼부부는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라는 말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말로 책임을 희석하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다.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2025.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