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집값이 내리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망언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출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국민에게, 이 발언은 굶주리던 프랑스 민중에게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56억 원대 자산과 배우자 명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가,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고 “기회는 돌아온다”는 말장난을 한 것은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규제 전에 자기 집은 정리하고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익을 챙기면서, 서민의 동일한 시도는 ‘투기’로 낙인찍는 태도는 명백한 위선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공급과 유동성을 동시에 막고 보유세 부담까지 키우려는 사회주의적 통제 정책으로, 사실상 ‘서울 추방령’에 가깝습니다. 전세·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우리 탓 아니다”라는 유체이탈식 해명은 정책 무능을 가릴 수 없습니다.
대장동을 ‘선구안 사업’이라 치켜세웠던 인사가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권의 부동산 철학이 누구를 향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실장과 비서관, 정부 부처의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규제 해당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최소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고, 사회주의식 부동산 실험을 즉각 중단시킬 때까지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