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15 대책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정책 책임자가 “기회는 돌아온다”며 국민을 조롱하듯 말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 모독입니다.
게다가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로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가 내부에서는 투기 의혹을 키우고, 밖으로는 국민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관의 망언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합니다.
공급은 묶고, 세금은 올리겠다는 '문재인 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구 풀어 생색내더니 이제 와 '세금 폭탄' 청구서로 되가져가는 것이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규제로 시장을 누르려는 한 부동산 안정은 요원합니다. ‘집값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집값 불안’과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국민 탓도, 시장 탓도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삶을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이 현실을 외면한 채 망언을 쏟아내고, 정책 수뇌부가 제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