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에, 민주당이 마침내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사법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12명, 대체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 구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 재판 결과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일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법관을 12명 늘리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그건 사실상 지방법원 한곳이 사라지는 셈이며, 이미 지연되고 있는 1‧2심 재판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재판을 마비시키는, 그야말로 민주당식 ‘조삼모사 사법개혁 쇼’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재판소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대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 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끝없는 ‘소송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재판을 더 늦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모순의 극치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란 정당, 그리고 그 재판이 열리는 걸 막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당, 그 이름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두 명의 독재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해 스스로의 죄를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