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유지되거나 내려가면 그때 사라”,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을 껴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가혹한 현실에 처했지만, 현금 동원력이 큰 사람은 규제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민에게 “기다려라”,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롱입니다. 서민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은커녕, 정권 출범 이후 오락가락한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 절반을 ‘투기 세력’으로 몰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만 웃고 서민은 절망하는 불평등 구조로 변했습니다.
급기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가 낮아 집을 안 판다”라며 국민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뻔뻔한 행태입니다.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는 전세로 거주하며 ‘실거주 원칙’을 외칩니다.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부동산 철학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을 계층별로 나누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국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조롱한 부동산 위선 정권, 국민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 10.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