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0.(월) 15:4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시, 3시, 기자간담회 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었다.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이다.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다. 그런데 진짜 국민 참여가 맞는가. ‘개딸 참여’가 아닌가. 그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이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이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독재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인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사법화를 단호하게 막아내고,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이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늘 사법 개혁안과 발표한다는 것이 결국은,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법을 오늘 발표했다. ‘허위 조작 정보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라고 구성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패널 2명, 보수 유튜버 2명, 그리고 우파 매체 두 군데 고발하고, 보수 유튜버 2명 정도 압수수색 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의 입틀막은 저는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전공이다. 얼마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선동질을 하다가 국민들한테 딱 걸렸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됐으니, 이제 이 법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저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2025.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