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0. 20.(월) 10:30,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좀 하고자 한다.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넉 달 반이 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 행정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경찰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하게 된 경정이 출근 첫날에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합동수사단은 제멋대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한다.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애초에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데 따른 자승자박이 아닐까 싶다.
둘째, 집권 여당도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추석에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민생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서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말자 사법개혁!’이라면서 바로 맞받아쳤다.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냐는 듯한 우회 저격성 발언이었다. 또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과방위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막장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셋째, 그런가 하면 정부는 따로국밥의 오합지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세 협상 진행 상황만 하더라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서로 다른 말들 쏟아내기 바쁘다.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따로, 외무부 장관 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에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세 협상,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좌충우돌 사고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지 140일 정도 된 허니문 상당 기간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지난 1주 차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 같은 취임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의 무도한 대법원장 조리돌림 인민재판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는 집권 여당 탈레반 강경파들의 등 뒤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장관들의 이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부처의 과장급에서나 챙길 법한 사소한 현안들만 골라서 시시콜콜 질책하며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다.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 관련이다.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 간다.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고, 그나마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선전포고와 규제폭탄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터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다. 그것도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 계획, 지난 9월 7일 발표했는데 무려 101만 호 정도가 경기도 외곽 지역 대상이다.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짓겠다는 것은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정책 파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기 바란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을 채택하기 바란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중기 특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10년 비상장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해서 수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시점은 회사가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어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중한 자산, 수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홀로 빠져나가서 거액의 돈을 벌었던 것이다.
회사의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고교 대학 동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외이사 또한 고교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까지 했다. 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실사를 통보한 시점은 2월 26일이고, 그 이후 회사 대표는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4억 원이 넘는 차명주식을 매도했다고 한다. 민중기 특검의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 구간과 겹친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명이라고 한 말은 더욱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해서 팔았다.”라고 한다.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런 판단 없이 직원 말만 듣고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아니 그전에 도대체 매도를 권유했다는 증권사 직원은 누구인가. 언제 어떤 통보를 받았는가. 이러한 국민적 질문에 민중기 특검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법 잣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을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 주체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국민은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누군가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검의 수사 주체인 누군가는 침묵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수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특검답게 더불어민주당식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중기 특검의 수사에 대한, 그리하여 무고한 국민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국민적 분노 앞에서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조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이다.
2025.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