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 8월 임명 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후보자로 직접 추천하는 '셀프 추천서'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부각시키며 본인 스스로를 추천한 사실이 정희용 국회의원실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로 시작해 본인인 “김인호 교수를 강력히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고 그 결과, 임명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국민추천제가 아니라 ‘자기 추천제’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국민들을 위한 ‘공정’의 상징으로 야심차게 홍보했지만 실제론 측근 챙기기용 면피 절차로 전락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은 ‘만사현통’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맥으로 산림청장에 임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각각 비서관과 정책자문 역할을 맡았던데다,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국민추천제와 정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고 유력인사와의 인연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절차상 하자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추천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검증 과정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훼손하고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5. 10. 2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