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이번 송환 대상자 다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피싱·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이며, 일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 신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홍보가 먼저인 정부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단순한 해외 범죄 현장이 아닙니다. 빚과 취업난, 절망이 뒤엉켜 청년을 범죄로 내모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지난 5월 UN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방치한 한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내몰리게 된 현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의 도시’ 캄보디아에서의 자국민 보호를 방치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