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 12개로 규정된 것은, 사실상 국민 자산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주택을 보유하고 이전하는지, 이사 오고 나가는지까지도 정부가 실시간으로 허가·불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재산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조여 거래량이 폭락하는데, 양도세·취득세를 약간 덜어준다며 선심을 쓰는 척하고 동시에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노골적 기만입니다. 세금은 남고 유동성은 마르는 시장에서 피해자는 항상 성실히 일해온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사업자금 마련이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국가 허락 없이는 매각 자체가 막히니, 세금 납부조차 어렵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파산과 경매, 그리고 한 가정의 생애 설계 붕괴로 이어집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사라지고, 극상층과 극빈층만 남는 후진국형 계층화가 가속화됩니다.
이 모든 부동산 ‘대재앙’의 끝에는 내 집은 사라지고 임대만 남는, 개인보다 ‘공동’이라는 명목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인식만이 자리할 것입니다.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이며, 정부가 손댈 영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재산권 보장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정부와 여당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2025. 10.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